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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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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5일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해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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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인권의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대혁명이나 영국의 권리장전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당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소수의 부르주아지였을 뿐 '나머지 시민들'의 시민권은 이후의 많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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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건강권, 건강, 권리, 대우조선, 정부,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경찰이 집회신고제의 취지와 달리, 사사건건 신고 내용을 트집잡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질식케 한다는 비판이 대전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민특위' 안은찬 대전충남본부장, 박희인 사무국장, 대전충남연합의 김병수 사무처장 등은 경찰서로부터 최근 거듭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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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행진,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두 번째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오는 17일(목) 저녁 7시 30분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의 스크린을 밝힌다. 이번 상영작은 미국 교도소 문제를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티카의 유령들>. 71년 9월 9일 뉴욕주 아티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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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운동, 교도관, 재소자, 저항, 진상규명, 진실, 광화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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