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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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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협하는 성폭력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예자)은 16일 오후 2시,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아래 서울상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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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장애,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성희롱, 여성, 지역, 장애여성, 성추행, 병원, 상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여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위대 사이에서 통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요구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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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활동가, 국가, 정부, 가족, 용산, 국방부, 공항, 광화문,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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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건강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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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정부, 노조, 해고,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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