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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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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6호)

  다양한 인권 현장을 찾아간 국내 영화들

  제8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15편 선보여

  제8회 인권영화제에서는 주류 영화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어두운 변방의 목소리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총15편의 국내 인권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인권영화제의 국내 상영작 중에는 연륜이 쌓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신작들이 눈길을 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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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5-05

  인권키워드

  학교, 여성, 가족, 노동, 역사, 탄압, 인권, 장애, 전쟁, 운동, 이라크, 한국, 기업, 노동자, 노인, 민영화, 이동권, 차별, 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66호)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인권영화

  '장애인 관람 접근권' 준비하는 제8회 인권영화제

  지난해 영화제 기간 동안 한 저시력 장애인이 자막 크기를 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인권영화제라면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왜 노력하지 않느냐는 것이 항의의 요지였다. 영화제의 열악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그에게는 '궁색한 변명'일 뿐. 그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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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05

  인권키워드

  장애, 시각장애, 장애인, 접근권,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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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현장스케치>"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줘요"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 염원 모아 화요캠페인 시작

  팔레스타인 민중을 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4일 새벽 가자지구의 한 난민촌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현재 진행형임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외침 앞에 국내 인권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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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학살, 집회, 연습, 가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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