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5.29 평택 평화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평택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집회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평화축제를 준비해온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축제 방해를 위한 관계기관의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편집자주] 5.29 평택 평화축제를 앞두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평화'를 전해온 사람들의 '평화이야기'를 3차례에 걸쳐 싣는다. 저는 예전부터 반전(反戰)이 아니라 비전(非戰)을 노래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반전 예술이 아니라 아예 전쟁과 관련된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약골 2004-05-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대, 운동, 집회, 평택, 조직, 의존, 예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소박한 꿈 하나로 버텨온 직장에서 어느 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단다. 눈치를 보니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흑자란다. 그 배신감, 그 서러움. 자식새끼 걱정도 걱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