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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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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1.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김정호 위원장 “나이가 50살이 넘은 영세사업장 미싱사 아주머니들은 하루에 12～13시간 일을 하고도 기본급 37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4일 야근을 해야 겨우 58만원을 손에 쥡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포괄 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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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김선일 씨 추모 목요집회, ‘파병철회’ 촉구

  사회 각계, 정부 규탄·파병철회 물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쟁을 끝내는 일뿐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파병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24일 20여개 인권단체가 함께 한 민가협 목요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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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전쟁, 추모, 애도, 활동가, 아시아, 세력, 국회, 군대, 농성, 민주노총, 생명, 언론, 집회, 촛불집회, 민변,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6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펴낸 곳: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89쪽/ 2004년 6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실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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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재판, 병역,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이라크 파병철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여개 인권단체는 정부의 파병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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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위, 이라크, 전쟁, 법, 정책,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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