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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발표되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최영관 교수는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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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이라크를 용서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고 김선일 씨 장례식에서 울려 퍼진 유족의 '용서와 화해' 메시지는 평화를 위한 저항의 꽃씨를 국내는 물론 온 누리에 퍼뜨리고 있다. 30일 고 김선일 씨를 추모하며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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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평화, 추모, 파병, 테러, 노동자, 집회, 광화문, 한국, 연결,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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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집적해 전산화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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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비정규직,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4호)

  '제적'도 '전학'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던 고등학생이 학교의 '제적' 위협 속에도 '전학'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던 서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의 부모는 26일 신청했던 전학을 29일 취소한다고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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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부모, 종교, 헌법,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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