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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백흥용(가명:배인오)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안기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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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샘」사건 김용우 씨 2차 공판

  청소년 단체 ｢샘｣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 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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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신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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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중국, 한국, 언론, 출입국, 공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15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가운데 같은 날 국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들이 오전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아펙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연합｣·｢민주노총준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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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약자, 법, 아시아, 성장,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APEC회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 12일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에서 발표되어 이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경제개발은 아태지역 민중,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구조조정계획(SAP)’과 NAFTA 과정에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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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소외, 언론, 인권,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조직, 무시, 무기, 연결,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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