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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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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길거리를 거닐다 경품을 준다는 응모에 응할 때, 수표를 사용할 때, 비디오나 책을 대여할 때,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치를 때 등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무수한 요구에 맞닥뜨려야 할 때마다 내밀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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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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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피해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알림] 2004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연중포럼

  4회 반(反)차별 포럼 - 노동과 차별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반차별 포럼에서는 인간생존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성적 차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보고 대안적인 노동권개념을 상상해본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동권 개념이 노동과정에서 여성이 느끼는 경험을 인식하고 반영하는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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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차별, 권리, 여성, 반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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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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