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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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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0호)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 음란물 탓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 1’ 세미나를 3일 오후2시 혜화동 우당기념관에서 가졌다.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찾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9월 서울시내 1천4백89명(남 700명, 여 789명)의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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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성교육, 학교, 가해자, 피해자, 성추행, 운동, 부모,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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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파업, 농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0호)

  안기부법 개정 반대

  신한국당이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방침을 개혁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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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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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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