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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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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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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7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아빠, 평화는 어디서 오는거야?"

  "아빠, 미국은 땅도 큰데 이라크 땅까지 왜 뺏으려 그래?" 8살 된 아이가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를 무차별 폭격하는 것을 보더니 물었다. 나는 며칠 전 책방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책방에 온 20대 초반의 학생에게 전범민중재판을 알리는 글을 주었다.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는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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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1-16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전쟁, 교육, 운동, 학교, 군대, 북한, 한반도, 점령, 저항, 학생, 경찰, 자본주의,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9)/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장애인이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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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탄압, 공무원, 농성, 장애, 이라크,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최근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폭행 당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다 구출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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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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