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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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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용역깡패 물러가라”

  한국후꼬꾸 노동자 8일째 단식농성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한국후꼬꾸(사장 권순묵)에서는 지난해 9월 용역회사 직원 30여 명이 경비로 고용된 이후,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이 계속되고, 윤동만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 15명이 해고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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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탄압,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1호)

  사면 반대 캠페인·공청회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역사바로세우기 전두환·노태우 사면반대’를 위한 1차 캠페인을 오후6-7시 명동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는 전·노씨 등 5.18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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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안기부법, 노동법이 날치기 개악된 후 연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들끓던 97년 새해 벽두. 당시 투쟁을 전하기 위해 발행된 병원연맹의 소식지에는 시위 현장에 나와 구경하던 한시민의 말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노동법 철회만 주장하지 왜 안기부법까지 들먹이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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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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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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