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 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컴퓨터 통신에 대선과 관련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 9천1백9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환, 조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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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불법, 선거,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경원대, 천막 철거

  학생들 농성 계속 결의

  ... 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을 비방하고 있다"며 △학원 이사장의 사과 △제적생 전원 복적 △폭행 교수 보직 해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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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비방, 저항, 집회, 학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 "그러한 나라에 살고싶나요"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두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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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제10민사부(재판장 박창현 판사)는 8월말 "(노동자들은) 부산공장 건물 주위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소음방송, 고함, 구호제창,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사진게시, 피케팅과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회사측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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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하며 파업/경찰청, 15대 대선 앞두고 PC통신망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여 명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도서출판 ‘청년문예’ 대표 이민재 씨와 도서출판 ‘이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학교, 재소자, 전교조,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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