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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장애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김동주 검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기획예산처 등 장애인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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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남녀 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대책 위윈회는 27일 호우 2시 30분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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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고용,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노동권, 평등, 정책,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학교,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0호)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 달려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가라'는 말뿐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내년부터 최고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임금 삭감, 고용 기피, 해고 등의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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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0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고용, 장애인,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임금, 중증장애, 집회, 일자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2.10).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 등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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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에 저항하던 130여 명의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일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아래 전국시설노조) 고려대시설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숙 지부장은 "시작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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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권리, 불안,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헌법, 정책,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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