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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 의장) 씨는 “자수할 경우 선처하는 것은 일반 형사범에게도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라며 “부정부패의 주범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반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연 현 정부가 인권정부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정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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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 김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와 정부 산하 단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간에서 국가기관으로 만들 것을 계속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민간단체와 국민회의 측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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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이 적지 않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정보기관의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찰 중단을 약속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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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26/96년 서총련 조통위원장) 씨와 김태환(27/97년 서총련 집행위원장) 씨에 대해 정부가 ‘농성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본지 9월 26일자 참조>. 지난 8 15 사면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출소한 두사람은 그동안 신념을 배신했다는 자책감과 이로 인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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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법무부, 집, 부모, 학교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민간단체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법무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추위가 “과거의 정부 관행으로 볼 때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언론공개를 통해 법무부 안을 확정안으로 발표해버리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언론공개는 하지 않겠다. 민간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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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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