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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규정을 유지존속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앞서 18일 ‘단국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협의로 경찰청 보안4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도 대공분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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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학생,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등 10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위원회)를 구성, 가정내 폭력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93년 폭력에 못이겨 남편을 살해한 이형자(40, 93년 2월)씨와 이순심(4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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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0호)

  행사안내

  □제4회 외국인등록 법 국제심포지움-전후50년과 외국인등록 법 근본개정운동 ․일시 : 11월 21-24일 ․장소 : 서울 한강호텔(☎ 453-5131)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4-3717)/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외국인 인권선교위원회/일본 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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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법, 일본, 인권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ꡔ인권보고서ꡕ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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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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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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