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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0호)

  행사안내

  □제4회 외국인등록 법 국제심포지움-전후50년과 외국인등록 법 근본개정운동 ․일시 : 11월 21-24일 ․장소 : 서울 한강호텔(☎ 453-5131)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4-3717)/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외국인 인권선교위원회/일본 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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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법, 일본, 인권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ꡔ인권보고서ꡕ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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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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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은 그저 우연히 발견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한다.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 제도와 국가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가? 라는 괴로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한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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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진실, 인권, 존엄, 시대, 제도, 법, 진상, 사상, 장애인, 질문, 사랑방, 권리, 역사, 안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여 좀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노예적 삶을 이어나갈지 노조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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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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