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폭력, 동성애자 혐오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서 휴먼라이츠 워치는 "국가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성적소수자들을 위협하는 폭력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10일 국제 게이․레즈비언 인권위원회와 휴먼라이츠 워치는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차별, 권리, 국가, 정부,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4호)

  “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데요”

  대인지뢰 피해자 기자회견

  ...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후속조치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았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김 씨에겐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나마 이 지역 피해자 21명 중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김 씨 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 하겠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