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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국제인권소식> 미국 : 양심수는 없다?

  ... 했다. 인종차별에 저항해 온 흑인 저널리스트로서 미국 내 진보운동의 상징이었던 마미아는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15년째 구금중에 있다. 또 인디언운동의 지도자 펠티어 역시 경찰관 살해 혐의로 21년째 복역중이다. <노동자뉴스>는 “펠티어의 구속은 미국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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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관, 석방, 정부, 대통령, 인종차별, 운동, 조직,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자술서 및 그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이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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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 양승균 씨는 87년 7월 7일, 6월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시위진압을 거부하면서 전투경찰의 해체와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했으며, 그후 전투경찰해체위원회에서 활동하다 89년 국보법 위반과 군법 위반(탈영 등)의 죄목으로 구속된 바 있다. 91년 출소한 그는 윤석양 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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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사건의 진범이 검거됨에 따라 비로소 누명을 벗게되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진범과 경찰간의 거래가 있었다”며, “검찰과 법원은 내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96년 3월 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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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명동성당에서 시위/5개 은행 퇴출, 직원 9604명 실직 위기 ◆ 6월 30일(화) 용산경찰서, 생활고를 탓하며 생후 19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김희원(24)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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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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