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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최근 학살 매장지가 밝혀진 전주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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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출신,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41호)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위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표면화됐다. 아래 자료는 국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묶어놓은 것이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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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2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원회, 인권, 전쟁, 투표, 인권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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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의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그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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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4호)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법무장관 면담서 폐지 주장

  "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준비해볼 계획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대표들과 만나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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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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