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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또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각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위의 지난 권고들을 상기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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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소수자,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게 엄격한 법 집행의 문제로 접수 건수에 비례해 기소, 소송 건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 권리구제절차는 어느 국가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다.) 현실은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해서 모든 차별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해소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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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정부,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은 더 가관이었다. 최종권고안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었으니 청구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하여 알권리가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인권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과히 충격적이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권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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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8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 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과한 욕심처럼 보이기도 하니 말이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구성권리와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조차 잊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현재 혼인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동거 및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한 가족구성권리를 다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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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7-25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여성, 정책, 임대주택, 이야기, 주거, 국적,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활동가, 욕구, 빈곤,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구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의 관계적 욕망과 가족구성권리는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동성애자 파트너 간의 친밀감-동성애 혐오 사회 안에서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세 커플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 ① 레즈비언 파트너십ⅰ: 은재와 희수는 함께 바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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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소수자,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발전, 혼인,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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