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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됐다. 낙태죄가 사라졌다. 여전히 과제는 많다. 낙태죄는 죄가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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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존엄, 재생산, 정부,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조항인 집시법 11조 때문에 앞서 유죄 결정을 받았던 6명이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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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벌금, 재판,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있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위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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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온 천일의 시간이 헌정을 세우는 중이다. 그래서 박근혜의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그저 권력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시간으로 접어들었지만 지금이야말로 힘을 내 싸워야 할 때다. 천 개의 바람을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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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생명, 생명권, 행진,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유가족, 헌법,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켜야 할 이유

... ‘반공’을 이뤄낼 국가권력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서도 확인되듯이 ‘합법적’인 국가기구의 작동으로 충분히 ‘반공’이 달성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간악한 망국적 선동에 이용하고 있는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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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력, 정치, 광화문, 광장, 권리, 가족, 성소수자, 언론, 존엄, 체제, 질문, 역사, 강제해산, 고문, 광화문광장, 사상, 이주노동자, 인권,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파업,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정당, 제도, 한국, 해방,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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