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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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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용적으로 2기 NAP에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1기 NAP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인권위 2기 권고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기 NAP가 만들어지기 전(1월 18일)에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소한의 2기 NAP 방향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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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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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파리원칙, 독립성,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가운데 일부는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비틀' 법무부 '인권위 장악' 고집 98년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 때문에 비틀거린 한 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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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1.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2.유엔 인권위,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3.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고소․고발 4.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5.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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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법, 여성운동, 위안부, 인권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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