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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재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으로써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장 수뢰 사건의 참고인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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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기소 내용은 뇌물수수, 사기, 불법 포탈,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부패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였다. 같은 해 5월29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중심인 쮜리히의 주정부도 위원회의 요청을 인정하고 쮜리히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마르코스와 그 일가 및 관련자들의 전 재산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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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피해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군을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들에 대한 폭거였다”며 “신군부의 군사반란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독재시대의 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민주세력의 편에 서서 역사청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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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력,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제도, 생존

• 인권하루소식 (517호)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비대위, 5.18 특별법·노태우 구속 촉구

  ... 전에는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정권이 이들 5.18학살자들의 범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노태우 구속, 대선자금 공개는 물론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5, 6공 군부정권의 청산과 민주개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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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역사, 행진, 검찰, 대통령,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주최로 5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는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통관, 관세 및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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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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