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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관련기사 2면 참고). 특히, 범국민적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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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운동, 행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평화우호 교류계획, “일본 영향력 확대 위한 문화사업”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 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가 “과거 아시아 각국의 민중에게 저지른 범죄와 악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언급조차 않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일 ‘무라야마 일본총리 담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본이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를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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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일본, 여성, 위안부, 진상, 복지, 인권, 존엄, 범죄, 진상규명, 역사, 평화,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에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의 선고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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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본부에서 요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기업이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중대재해들은 기업이 이윤과 노동자의 생명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런 저울질이 벌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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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국회, 중대재해, 재해,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한 경찰의 강압과 짜맞추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홈리스의 보복성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장애수당이나 받고 있지 왜 돌아다니냐”는 멸시와 냄새가 난다는 타박을 듣고 슈퍼와 식당에서 내쫓긴 여성홈리스의 방화 범죄, 상업시설 경비원의 퇴거조치에 반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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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퇴거,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혐오,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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