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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5.18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적인 최대 규모로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22일까지 78개 대학 3천5백60명 교수들은 5.18관련 서명 및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4일 ‘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를 여성백인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교수들은 △5.18관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취소 △12.12군사 쿠데타 재조사 △5.18관련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관련기사 2면 참고). 특히, 범국민적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상곤 교수(한신대)는 “시국사건에 대한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86, 87년에 전례가 있으나 24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수들이 서명과 성명에 동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해방이후 최대 숫자”라고 말했다. 또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기반을 중심으로 토론회, 지역사회 강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용 의원은 “교수들의 행동은 5.18 진상규명의 희망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국회는 청원을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부산, 전북, 광주, 충남 등 전국에서 올라온 김상기(대구대), 조흥식(서울대)등 2백여명의 교수와 1백여명의 5.18관련단체 회원, 사회단체, 취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에서부터 여의도 장기신용금고까지 1km 거리를 행진하였다.

그동안 5.18과 관련해 서명과 성명을 발표한 교수는 7월31일 고려대 교수 1백31명을 시작으로 3일 광주전남 민교협, 4일 경북대 교수 96명, 5일 인천경기지역 교수 1백8명, 7일 외대교수 1백6명, 10일 경상대 교수 1백35명으로 확대, 22일까지 78개대 3천5백60명에 이른다. 또한 민교협은 14일-16일까지 2박3일간 민교협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