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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 정규직이 되리라던 작은 소망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IMF위기가 닥치자 회사측은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90만원대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단행했다. 두 부모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김 씨에겐 날벼락이었지만 '모두가 어려운 만큼 인내하자'며, 더욱 혹독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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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무시, 노동, 파업, 회사, 조직, 부모, 법, 점거,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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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권단체들"이라며 "시민사회가 이처럼 심사숙고한 법안을 법무부가 무시하고 기존의 인권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강력한 힘을 부른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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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이 순서다. 코소보 분쟁을 놓고 나토가 주권국가의 내전에 개입할 수 있느냐, 유엔 절차를 무시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독재자 밀로세비치의 인종말살을 방관해서는 안되므로 공습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논쟁에 앞서 '밀로세비치가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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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다수가 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정작 등잔 밑의 어두운 현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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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주민, 정부,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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