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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노총 해고자특위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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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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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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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0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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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에서 10월 23일 방영하기로 했던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대법원 등의 압력을 받고 취소되었다. □ 케네스 마클 유죄 판결 및 윤금이 공대위 활약 0.7%만이 기소되는 주한미군 범죄에 경종 92년 10월 28일 케네스 마클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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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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