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내 징벌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성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쾌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동산의료원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손배청구소송이 제기되고, 금년 초에는 창원의 삼미특수강노조 간부에 대한 3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노총 해고자특위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석방, 학생, 치료, 평화협정, 무시, 해방,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지검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권리, 헌법,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