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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각국에게 국민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증진으로 축소되어 온 '국가감시'의 확장으로 평가하고, 초국적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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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정부, 감시, 인권, 테러,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62조) 하고 있다. '넷오피스쿨'은 원래 원격강의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사이트 접속 내역이나 통신 내용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의 사용 내용과 마우스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오로지 교사들을 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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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입법, 철거,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2호)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 발전은 유럽처럼 서서히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태양열이나 풍력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해가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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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2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주민, 대통령, 정책, 국회, 저항, 청와대, 소비, 개발, 핵, 점거, 발전

• 인권하루소식 (2069호)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www.finge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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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생체정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9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① 백석호(도원동 철거사태 피해자)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608호실.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 원인 모를 화염에 휩싸여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었던 백석호(29) 씨는 지금도 화상의 후유증과 싸우며 힘겹게 병실을 지키고 있다. 그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98년 3월 30일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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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철거민, 농성, IMF, 노동, 단어, 저항, 피해자, 병원, 경찰, 개발, 시대, 운동, 탄압, 피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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