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 시급한 개인진정 결정의 실효적 국내이행절차 대한민국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어긋나며 국제인권법의 장래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이 제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드디어 드러난 막가파 드러운 손의 정체

  실체 드러난 어버이연합

  ... 운 해고'와 '노동자들을 저임정책'만을 자행하던 전경련. 이들이 손을 잡고 '민주국가'의 헌법을 짓밟고, 민주진보단체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는데 짝짜꿍이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가 이들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감시에 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6-04-27

  인권키워드

  집회, 국정원, 해고, 청와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하다. 작년 9월 24일 후보시절,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과했던 기자회견의 발언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당시의 경제부흥이 사실상 부흥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김천수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6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인가가 나면,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등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 명도소송*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인권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실종 등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마저도 후퇴시켜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 국면에 빠져들게 하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생존권의 위협, 빈부의 격차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