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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1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 [사진: 황윤 감독의 <어느 날 그 길에서> 중 '팔팔이'의 생전모습] 이는 한국의 도로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반도 남한에만 고속도로, 지방도로, 민자도로 등등을 포함하여 사방 1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 1킬로미터 길이만큼의 도로가 있다. 야생동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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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3-28

  인권키워드

  생명, 정당, 지역, 개발, 한국, 동물, 성장, 정부, 진보, 강정, 용산참사, 인권, 존엄, 총선, 제주, 다큐, 국가, 마을,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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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91호)

  [뛰어보자 폴짝] 스타시위에 가려진 목소리들

  ... 고 외치던 농민들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어오는)외국영화로부터 한국의 영화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스크린쿼터'라는 법을 통해, 한국의 극장은 1년에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정해 놓았었대요. 많은 한국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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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현 2006-02-14

  인권키워드

  한국, 광화문, 산업, 발전, 신문, 미국, 기술, 성장, 비정규직, 촛불,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불안, 갯벌, 새만금, 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나다. 이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국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해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앞으로 '물기근국가군'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물은 점차 부족해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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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란 고문방지 대책은 이미 96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했던 내용이었다. 선택의정서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당시 한국정부 대표단이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의 지연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며 국제기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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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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