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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읽는 것만 같았다. 검찰이 수사기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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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민, 다문화 가정 아이들, 빈곤 청소년 등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은 경제사회적 자원의 평등을 추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지적재산권과 문화권은 달라 그런데 문화권에 대한 사고가 문화 ‘산업’의 수익을 올릴 권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오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 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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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예술, 인권, 소수민족, 국가, 이주노동자, 생존,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기업, 청소년,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금씩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눈 것이다. 나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시작에서 우리의 여행은 끝을 맺었다. 여행을 마치고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로’였다. ‘어디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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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집, 빈곤,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입니다. 저희는 지난 2003부터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과 성평등 실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목표로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할‘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제안하고 지난 2005년 9월 그 취지를 담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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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석해,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서 젠더의 평등, 무역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 빈곤과 각 권리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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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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