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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선교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접촉했던 사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밝혀지면 처벌 강도가 커진다는 점이다. ‘종교’와 접촉했던 사실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남한 사람(조직)과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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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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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하였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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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현저히 제한당하고 있는 현지법을 간과한 것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에는 홍콩법상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당국에 이를 '사전통보'하는 절차가 전부였다. 하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이것이 30명 이상이 모여 시위하거나 50명 이상이 집회를 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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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정부,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 군사작전으로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한 군사훈련을 해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바야흐로 북과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위협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협과 함께 오랜 세월 계속되어온 경제 제재는 북 인민들의 인권을 위협해 온 요소이다. 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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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미국, 사회주의, 정부, 발전, 인종차별,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생존, 평화,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고 선언해야 재산권이 된다는 뜻"이라며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같은 특수한 생산수단은 중국처럼 영구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가능한데 헌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사유재산제도의 절대적 보존을 중시하는 민사재판관들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적 사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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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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