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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법에 정치관여 죄와 직권남용죄를 신설, 이를 위반하는 안기부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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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현재 안기부가 비밀의 장막 안에서 마음놓고 벌이는 음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 곧 권력남용의 기회를 관련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고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권한행사에 관한 각종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것과 현재의 안기부를 해체하여 순수한 해외정보기관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한 군비삭감과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 비폭력적 분쟁해결 방법을 증진시키고 전쟁중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대한 행동강령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다음의 강령이 채택되었다. “무력갈등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방지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M.3.9.2) / 거론의미(HA.3.6.4) ․미 국무부 대변인. “보안법 남용 가능성”(HA.3.6.2) ․국보법「국회논의」이후의 전망(D.3.8.4) ․<청와대 입장>“보안법은 필요”(D.3.8.4) (H.3.8.4) ․사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미국, 한국, 조선, 남용,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파악한 확진자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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