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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인력을 통해 장서확충과 운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와 총 정원제는 구립공공도서관의 사서직 확충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공공도서관 현장의 경우 사서직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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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권리, 국가, 비정규직, 평등,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7일 관계부처 연석회의가 열렸다. 곧이어 4월 20일부터 8일간 연인원 19,3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되어 부랑인 1,850여명이 단속되었다. 다음 해인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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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통해 수차례 말했음에도 ‘국민적 합의’라는 핑계로 대체복무제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1기 NAP 인권위 권고안은 2기 NAP에서는 아예 빠져 있다. 통제정책을 정보인권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으로 둔갑시켜 2008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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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1호)

  왜 떠나지 못하는가

  상도4동 산 65번지의 서러움

  ... 그 과정에서 민영개발로 진행하려는 시행사의 로비가 밝혀져 땅 소유권자와 조합 간부, 구청 공무원, 도시정비업체 간부, 시공사 간부까지 구속됐다. 서울시와 시행사 세아주택, 이 지역 땅 소유권자였던 지덕사(양녕대군을 모시는 사당, 종친회가 관리)간에 복잡한 소송도 오갔다. 복잡한 소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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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곰 2011-05-17

  인권키워드

  집, 권리, 지역, 철거민, 전세, 서울시, 철거, 주택재개발, 활동가, 부모, 학교, 법, 단지, 조합, 가족, 강제퇴거, 공무원, 대기업, 수급자, 용역, 정규직,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치솟고 있으며, 이런 악순환으로 빈곤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교사 등의 공무원 임금이 한달 평균 120∼150달러인데 비해, 한끼 식사가 3∼5달러에 달하고 펜틴 샴푸가 10달러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사관 및 유엔 직원 등의 외국인이 많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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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한국, 개발, 빈곤, 경제, 집, 일자리, 전기, 시장, 노동자, 피해자,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아시아, 세력, 고용, 이주노동,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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