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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하여서는 아니된다. 행형법은 불복신청제도로서 법무부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감시 청원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원을 위하여 집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원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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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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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이다. 이중 533만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면·복권이란 것은 고작 교통벌점 삭제이고, 공무원 징계말소가 17만여명, 행정사범 등을 복권해준 것이 3만여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사정권에도 못 미친 실패작 국민의 정부란 것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으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나 도둑놈들이나 파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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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 해고자 245명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교사, 공무원을 포함해 1백40만명인데, 이중 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 14만명,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3만5천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다. 정부의 신경영전략의 하나인 인원감축 정책은 오히려 공공부문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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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파업, 농성, 대량해고, 해고, 정책,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표현하면 이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엄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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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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