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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 다. 고용보장 △94년부터 장애인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연 1회 국무회의에 정기 보고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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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법, 정부,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하고(제4조 제2항), 안기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제7조)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전국에 걸쳐 필요한 조직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 국내정체에 있어서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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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서로 연결하며 길을 내고 계속 밟아 큰 길을 만들어야

  현정희 님을 만났어요

  ... 역 병상을 확보하고 권역별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할 의사와 노동자를 공무원으로 키워내야 해요. 공공의,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작년 공공운수노조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공공성 페스타 무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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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의료, 노동, 운동, 연결, 정부, 윤석열, 노동자, 노조, 병원, 인권, 임금, 지역, 파업, 이야기, 교육, 의료서비스, 정치, 촛불, 평등, 사회운동, 권리, 조직, 공공성, 자본, IMF, 공무원,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소외, 정규직, 젠더, 노동3권, 변혁, 민주당, 사랑방, 헌법, 총선, 학교, 기후, 정책, 공공, 연대,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사건을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라는 공고한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공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왜 지난 시간 피해자의 호소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처한 현실이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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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시장, 서울시, 성폭력, 연대, 수사기관, 존엄, 진실, 피해,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가해, 권력,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부분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장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과 원청,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위해 기업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지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를 단순히 보상의 대상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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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정부,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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