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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진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국민의료제도가 시행되는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은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비판을 한 바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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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약계층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정책추진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진정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7. 7. 6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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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6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싸군이 분노하는 또다른 이유?

  ... 빼놨답니다. 임무종결은 철군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도 말이죠. 나라의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돈과 권력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편법을 부끄러워하지않게 되겠지요. 그렇게 힘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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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권력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1]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살려야 할 노동자대투쟁

  6월 민주항쟁 20주년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도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6월 민주항쟁을 이어 터져 나왔던 1987년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차원의 행사도 준비되지 않고 있다. 민간의 기념행사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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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파업, 권리,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헌법, 인권, 노동조합, 사회운동,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성장, IMF, 기업, 노조, 대기업, 북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학생, 한미FTA, 노동법, 변혁, 설득, 대선,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민주열사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유족들 앞에 사과하라

  ... 운동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민주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구가 과거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죽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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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5

  인권키워드

  고문, 농성, 경찰, 진상규명, 진실,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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