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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대통령이 협상단에게 ‘철저히 경제적 실익을 따져서 하라’고 협상원칙을 지시했다죠.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해 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까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협상 관리들께서 많이 양보하셨다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정책마저 미국기업들에게 소송감이 되겠네요. 과연 ‘한미FTA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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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 법무부의 ‘개방 처우, 맞춤형 교육의 소년원 계획’ 역시 ‘처벌’로만 인식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2002)는 해당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획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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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위기’를 판단하고 ‘증원’을 승인하는 것이 한미 연합사령관과 미 국가 통수기구라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게다가 지난해 초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 정부의 개입과 통제 밖에서 더욱 자유롭게 미군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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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부는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비상식적인 노조 탄압을 부추기며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가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 씨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고 매달 전국의 경찰서 앞에서는 하 씨의 사인을 밝히라는 항의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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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미국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민중학살에 동참했습니다. 국가주의를 동원하여 한 젊은 남성을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쓰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집단을 만들어 야만적인 단속을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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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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