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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집단적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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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9호)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살인적 노동조건과 열악한 처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다루는 방식은 국내에서 하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람이 없다. 한국기업이 수출하는 최루탄이 민주주의와 삶의 동반 궁핍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쓰러뜨리는 일은 또 어떤가.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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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2-05

  인권키워드

  전쟁, 빈곤, 집회, 평화, 저항, 민영화, 정치, 민주주의, 동료, 정부, 국회, 농성, 단어, 소외, 손해배상청구, 신문, 싸움, 인권,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회사, 다짐, 정당, 운동, 에너지, 조직, 무시, 미국, 국제, 희망버스, 대한문,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5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수감 시절 이야기

  ... 스러웠다. 어느 병역거부자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었다. 나는 저항했다. 속옷을 벗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 인권침해라고 했다. 교도관은, 조금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럼 인권위에 인권침해 당했다고 진정해. 지금은 속옷 벗고 검신 받고 나서." 라고 말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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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감옥, 이야기, 인권위, 병역거부, 가족, 저항, 회사, 학교, 재판,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민중들의 저항은 부당한 권력과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모순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려 시작된 것이다. 민중들이 할 수 있는 최소, 최대한의 표현이었고 하나의 통로였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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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정부,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이 되는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이 곧 법으로 강요되는 상황을 우리는 볼 것이고, 그에 대한 저항은 곧바로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경찰공화국, 검찰공화국,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어붙는 동토공화국으로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선진 일류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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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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