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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물리력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그에 맞서 ‘죽을 만큼’ 저항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을 행사했거나,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강하게 저항해야만 비로소 강간은 죄가 된다.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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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3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사드철회 투쟁, 아고라 그리고 헌법 제1조

... 풍요로운 고향을 잃지 않겠다는 그들의 지고지순한 마음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민의 저항은 단지 생존권적 투쟁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드배치의 근본적 원인이 극우안보논리만 되뇌는 박근혜 정권이 문제이고, 미군사패권주의의 망령이 한반도에 오롯이 관철되어 사드가 성주까지 오게 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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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6-10-06

인권키워드
촛불, 촛불집회, 헌법, 주민, 국방부, 광장, 탄압, 저항, 집회, 조직, 세력, 차별, 정당, 전기, 한반도, 빈곤, 생존, 권력, 중국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집단적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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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9호)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살인적 노동조건과 열악한 처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다루는 방식은 국내에서 하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람이 없다. 한국기업이 수출하는 최루탄이 민주주의와 삶의 동반 궁핍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쓰러뜨리는 일은 또 어떤가.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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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2-05

인권키워드
전쟁, 빈곤, 집회, 평화, 저항, 민영화, 정치, 민주주의, 동료, 정부, 국회, 농성, 단어, 소외, 손해배상청구, 신문, 싸움, 인권,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회사, 다짐, 정당, 운동, 에너지, 조직, 무시, 미국, 국제, 희망버스, 대한문,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5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수감 시절 이야기

... 스러웠다. 어느 병역거부자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었다. 나는 저항했다. 속옷을 벗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 인권침해라고 했다. 교도관은, 조금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럼 인권위에 인권침해 당했다고 진정해. 지금은 속옷 벗고 검신 받고 나서." 라고 말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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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12-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감옥, 이야기, 인권위, 병역거부, 가족, 저항, 회사, 학교, 재판,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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