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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법무부가 그려놓은 국가인권기구는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갖는 약체법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공추위의 결성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추위는 △민간단체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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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여 학생들로부터 거액받은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 및 고등학교 교사 조사 중/환경․소비자단체,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금지 촉구/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21세기 동아시아 평화헌장’ 채택/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1127명 적발/청년진보당, 영등포경찰서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우리이야기, 우리가 해요”

  청소년 인권 다룬 고딩영화제

  ... 이번 고딩영화제를 주최한 남희섭(독립영화협의회 대표) 씨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영화산업의 소비적 대중이 아닌, 영상문화의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제작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영화제작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독립영화협의회는 영화상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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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이야기, 스트레스,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50만원 가량 받아/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 5기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한국소비자보호원, 먹는샘물통과 젖병, 캔음료 등에서 환경호르몬 검출됐다고 밝혀/보건복지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세대주의 사망,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한계계층에 내년부터 ‘긴급구호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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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노동자 3만∼4만여명 실직 비상/국민회의, 실업재원 확충을 위해 호화사치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10%이상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에 10%의 부가세 부담 결정/국민회의,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연합,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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