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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7조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는 것은 자기검열의 폐해와 얽어매기식 사상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되풀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개정모임은 이미 사문화된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지 않고, 3조(반국가단체 구성)와 4조(목적수행)에 대한 불고지죄를 살려두기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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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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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아랍국가와 중국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져, 사상 유례 없는 '비정부단체의 발언권 원천봉쇄'가 자행됐다. 이번 특별회의에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 대표단에게 20분의 발언시간이 배정돼 있었다. 파키스탄 등은 '시간관계상'이라는 핑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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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한국, 인권위, 국가, 양심, 탄압, 이스라엘, 미국, 인권, 질문,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만경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강 교수의 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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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반공법을 폐지·통합하면서 개악되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좌경사상에 대한 찬양·동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과 함께 가끔은 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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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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