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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2호)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 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조차 무시하는 근로자파견제 시행령을 마련한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조철 관광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시행령에서 모든 노동자를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력의 공급권마저 자본이 독점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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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파업, 자본, 언론, 저항, 지역, 집회, 해고, 회사, 노동법, 조직,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 설물보호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검문과정에서도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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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고 법적 개혁과 수인의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북한정부는 여타의 국제인권기구의 방문요청을 무시해 왔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이용가능한 어떤 정보도 없다. 15세 까지 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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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무원의 단결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 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양봉수․박삼훈․조수원 씨 등 올해 인권상황을 정리해보면, 한편에서는 과거청산의 도도한 흐름이 진행되었던 반면에 민중들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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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년 6개월 가량 마쳤다. 하지만 해고되었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부분은 깡그리 무시되고 징집되어야만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입영연기요청도 해보았지만 병력수급계획상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영연기사유가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군기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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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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