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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 정작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쾌적한 환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빠져있다. 특히 실업고 예시안의 제30조 '현장실습 준수사항'에서는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져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못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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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2호)

  시그네틱스 노동자, 집단 단식농성

  노조, 파주이전 약속 이행 요구 … 회사는 꿈쩍도 안해

  ... 1개월 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나마 2월 내지 3월부터 일당 만오천원 꼴로 받던 실업급여도 얼마 안가 끊길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때 회사측이 강제로 철거했던 어린이집은 다시 복구됐으나, 보육교사들은 현재 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만 1세에서 6세까지의 노동자들의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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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2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조, 임금, 파업, 노동자, 어린이집, 휴가, 건강,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국가배상 판결(5.14)/ 통계청 '4월 고용동향', 정규직 비중 줄고 일용직 늘어나…장기실업자 수 1만6천명 정도로 전달보다 3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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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감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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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하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하나. 복지 급여에 있어서 모든 조건 부과를 폐지하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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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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