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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기하면서 아예 비무장을 선언한 국가도 있다. 코스타리카 1949년 헌법 제12조는 △상설 군대는 금지한다 △경비 및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찰을 둔다 △국민방위군만을 둔다 △이 경우에도 군대는 문민에 복종한다 등을 규정했다. 일본의 현행헌법도 제9조에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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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90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노예해방선언(1863)

... 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진실로 정의로운 행위로 생각되며, 군사상의 필요로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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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29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인권, 지역, 권리, 미국, 보편성, 해방, 주민, 대통령, 평등, 헌법, 가족, 군대, 노동, 언론, 여성, 인종, 임금, 전쟁, 차별, 파견, 진실, 이야기, 역사, 전세, 제도, 권력, 제국주의, 선거, 테러, 법, 동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신분등록은 왜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옛날에 국가는 세금을 걷거나,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 신분을 관리해왔습니다. 신분등록제도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쓰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분등록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보장을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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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27호)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학생·사회단체, 자이툰 부대 앞 밤샘농성

... 고 호소했다.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최종수 신부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군대가 해방군입니까 침략군입니까"를 물은 뒤 "만약 이라크가 재건되어서 독립기념관이 세워진다면 부시와 노무현은 나란히 침략자로 전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파병강행 노무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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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03

인권키워드
파병, 집회, 이라크, 농성, 정부, 경찰, 평화, 결사, 군대, 민주노총, 종교, 촛불, 청와대, 공항, 광화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54호)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 감행했습니다. 9월 9일 아침까지 약 4천여 명의 동티모르 주민들이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서티모르로 추방됐습니다 현재까지 학살된 동티모르인과 산과 정글로 도망친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오늘(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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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양심, 언론, 학살, 연대, 군대, 투표, 파병,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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