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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24년간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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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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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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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편지 저는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평범한 고3입니다. 하지만 입시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퀴즈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닌 동지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배워 온 저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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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민주·인권·통일의 한마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가 23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 기획을 담당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문예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큰 규모의 행사가 그동안 꾸려지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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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문화, 노동자, 여성, 청소년, 광화문, 시대, 운동,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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