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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신고의무불이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이 사회체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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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도 여전하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체포와 연행을 이어가고 있는 검․경찰과 구속 여부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법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자기 모순’은 53년에 이른 국보법의 치매 증상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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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총체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적 성격으로까지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획목적을 밝혔다. ‘경찰공화국, 폭력공화국’이란 첫 번째 주제는 평화롭게 시위 중인 노동자들을 향해 전경들이 곤봉을 들고 달려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노동자, 방패로 맞아 피를 흘리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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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 본 참관단은 “대체복무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소방․사회복지․환경보호 등 각종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지 확대, 군복무의 형평성 제고, 청년들의 선택권 부여, 현역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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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에서 노숙단식을 해 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천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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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철거, 집시법, 노조, 무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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