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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불가능하다. 또한 그 공약들을 실행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기업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인데, 기업의 자본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실행하는 건 불가능 해 보인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분배를 이야기한 많은 공약들이 결국 자본과 정치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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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정부, 자본, 인권, 정치, 정책,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세력,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시대,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성장,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서 역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 법이 금지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만이 아니라 기업가의 단결을 포함한 모든 직업적 결사와 쟁의 행위였다. 여기에는 구체제에서의 동업조합 등 유력한 사회단체가 모두 봉건적이며 부정의 대상이 되었던 배경이 있다. 그래서 단결권은 위험한 것이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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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붙게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가난한 농민들이 이미 칠레 농업을 장악해버린 거대한 다국적 농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이다. 칠레는 포도, 자두, 키위 등의 수출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과실들의 연평균 가격 수준은 우리의 5-25%에 불과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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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분담금을 없애고 무상의료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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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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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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