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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9호)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96년에만 국보법에 의해 체포된 수가 3백명 이상이며, 대부분의 정치수들이 난방이 이뤄지지 않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 불충분한 영양과 부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양심수들의 투옥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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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교육, 감옥, 국보법,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이유로 91년 8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과 상고심 기각-역주). 95년 국보법 구속자 2백여명 학생, 정치활동가, 작가, 언론인, 학자등 2백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 하거나 동조한 사람에게 최고 7년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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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2호)

주요공판안내

... 득외2, 업무방해, 오전 10시, 단독8부, 317호 속행 ■5월 31일 금요일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양규헌,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허인회, 국보법,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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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일> 유엔 수해조사단, 북한 이재민 50만명 발생, 6-70명 익사, 곡식 30만t 손실됐다고 발표/정부, 노사 합의 때는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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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일본군 출신 한국인의 보상문제에 관한 발언을 시작으로 정신대(15일), 장기수(16일), 국보법 관련 구속 출판언론인(17) 등 모두 4번의 한국관계 발언이 있었으며 17일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모두 3개의 보고서에 한국 이름이 실려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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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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