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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 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작년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아 국보법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1/1) 4. 음. '필수공익사업장'은 속보여서 안되겠고… ◎ 국민·주택은행 파업농성을 주도한 금융산업노조 주택은행지부 김철홍 위원장 외 5인을 업무방해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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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미국, 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 차원 변화를 뜻한다. 즉, 민주화 운동과 동의어였던 인권운동 제1세대와 남북대결 유산인 국보법으로 상징되는 인권운동 제2세대를 뒤로 하고, 포스트 냉전시대로 가는 인권운동 제3세대가 개막된다는 말이다. 포스트 냉전시대 인권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인권담론의 정치화를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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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대, 이념, 연합,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 진행됐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보법은 더 이상의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으며, 조광희 변호사는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화주의 조항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소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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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백성기(35), 김치영(29), 정문일(30)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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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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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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