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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빚어졌다.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생계형 노점상 집중 단속, 부당노동행위와 철거폭력의 방치 등은 ‘국민의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식>은 노동현장과 거리를 누비며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 준법서약은 비단 양심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집회 ‘허가’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서약서, 경찰서에서 난무하는 반성문 강요 역시 준법서약의 또다른 얼굴이다. 갈릴레오에게 ‘천동설’을 강요했던 사상전향제도는 옷만 갈아입은 채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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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일 오 씨는 입영기피자로 자동분류돼 형사고발된다. 이후 해당 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가 오면 자진 출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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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령은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하고,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 대거 연행하였다. 이에 종교계는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박홍 서강대 총장은 다시 “한국통신 노조가 북한의 조종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주사파 시리즈를 이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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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테러와의 전쟁’ 선언…팔 정부 테러지원조직으로 규정, 연이은 폭격공격(12.4)->팔 경찰본부 폭격…과격단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압박(12.7)/ 미, “이스라엘에겐 자위권이 있다”(12.4)->“평화협상 진전 없을 때 중재포기하겠다” 선언(12.9) 3. 동토의 계절, 동투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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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미국, 테러,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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