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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라며 "아펙반대 시위는 신자유주의라는 전세계적 통치에 대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입국금지 조치의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라면 출입국관리법을 바꿔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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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권리, 한국, 경찰,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 "물은 인권이기 전에 생명"이라는 환경활동가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본 회의의 목표는 신자유주의의 사유화, 시장화 정책이 어떻게 물, 전기, 대중교통,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육아 등 엄연한 '인권'을 말살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앗아가는가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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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에너지, 민주주의, 교육,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WTO·FTA를 필두로 양자간·다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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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21호)

전국 방방곡곡 삼성의 실상 알린다

삼성공장순례투쟁단, 5일 동안의 여정 시작

... onjuartright.com)의 작품 전시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의 '삼성과 신자유주의' 시화전 등이 열린다. 구본주 씨는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삼성화재 측이 구 씨의 예술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직자로 간주, 낮은 보상금을 책정해 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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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0-25

인권키워드
노조, 동료, 노동탄압, 노동, 지역, 감시, 지역사회, 집회, 탄압,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국가를 뛰어넘는 현실은 전근대적인 독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삼성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 법조인, 학자 등을 동원해, 시장원리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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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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