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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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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 인민'에 대한 존중이나 동포애적 연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굶주린 인민'은 '생존해야 할 인격체이자 동포'가 아니라 '이념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듯한 인상이다. 12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는 85년 이디오피아의 대기근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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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북한, 망명, 언론, 노인, 이념, 파견, 사회주의,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족 전체의 안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핵폐기물 이전에 마땅히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해 왔다. 만약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된다면 그 책임은 1년 여나 상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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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람들이 수용되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음식과 다른 공급 품이 공급되지 않고 수감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양식을 생산하도록 한다. 일부 북한의 임업노동자들은 러시아 연방 극동에 위치한 북한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캠프 안에 임시적으로 구금된다. 캠프를 떠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북한과 소련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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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할과 공공성이 실종되고 자연 수탈과 인간 착취, 경쟁과 각자도생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더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꾸려가기 위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권리가 박탈된 채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등한 시민이라는 지위와 사회적 권리를 차등화하면서 차별과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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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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