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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생존 현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무영씨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에 저항하고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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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2천1백원)이다. 유 집행위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서 기본급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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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7개국 대표들의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지구적 재앙 스와질랜드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의 전체 인구는 고작 90만명,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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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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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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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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