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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시비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내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경찰의 자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광희(민변) 변호사: ‘품위를 잃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두고 품위를 잃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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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진상, 인권교육, 정부,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판결을 연기시켜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 등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판결에서 5:4로 위헌의견이 우세해도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위헌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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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시위 대응 매뉴얼 강화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는 위헌적 발상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없이 오로지 집회를 통제하고 억압할 의도로 가득한 말로 요란하게 떠들어 댄 일주일이었다. 경찰과 정부·여당의 이러한 입장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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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다. 사회로부터 배제가 일상인 삶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는 정책적으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보장되기보다는 일부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2012년 미등록 상태였던 몽골이주고등학생이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강제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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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 함께 해요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 의행동으로 10.14 탄중위 앞에 모입시다. 정부와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기본권이 아닌 범죄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집회시위와 방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경찰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집회시위, 10.14 기후정의행동을 멋지게 성사시킵시다. 탄중위의 위선과 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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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자본, 탄소중립, 기후정의운동, 기업, 시대, 코로나19, 온실가스, 권력, 노동, 생명, 여성, 장애, 경찰폭력, 기후위기, 경찰, 평등, 기후정의, 재생에너지, 기본권, 기술, 전환,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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