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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냉전 수구적인 판결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대법원이 인권의 신장과 헌법 기본권의 수호를 위한 사법정책 집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인사는 대법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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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방안이 없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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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 적용에 있어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수용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조심스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적단체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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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유고공습 때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에 항의했던 전쟁거부자연맹(WRL)이라는 단체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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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운동, 파병, 기본권, 저항,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을 냈고, 참여연대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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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정보인권,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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