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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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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정부가 1백대 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선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권연구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려, 한나라당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정식등록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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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공대위)는 22일 오후3시30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5.18 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5.18국민위가 1차로 모은 28만4천7백9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2시 여의도 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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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김대중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현상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주적 공동체의 주체가 국회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은 ‘권력’을 만났을 때 똑같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의사표현과 시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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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0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2011. 10. 5. ~ 10. 11.

  ... 위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76일째 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2000만원씩 지급’ 권고안을 내(10.7). 부산에서 열린 5차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은 무차별 연행, 물대포 사용 등의 폭력 행사해(10.8).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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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2

  인권키워드

  미국, 정리해고, 정부, 희망버스, 구럼비,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회사, 경찰, 무시, 강정, 김진숙, 나이, 대량해고, 물대포, 정상회담, 해고,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제주, 평화, 쌍용차, 불법, 이주, 자본,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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