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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가 그것이다. 국보법은 반민주악법의 상징으로서 집권자의 자의적 운용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단히 제약, 유린하였으며 고문과 용공조작을 일상화시켰다. 또, 불고지죄는 국민들간의 상호감시, 밀고체제를 조장하여 인륜을 파괴하고 민족공동체적인 삶을 파괴시켜 왔다. 또 국가안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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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후원인 모집사업이 마무리되어갑니다

  ... 자 조직화 활동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공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모색, 낙태죄 폐지와 기후위기대응 활동 등 사랑방이 다루는 다양한 의제부터, 인권활동가의 고민을 연결하고 이어가기 위한 인권운동더하기와 같은 네트워크, 사랑방의 관점을 담아 매주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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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이야기, 조직, 연결, 인권, 동료, 감시, 공권력,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낙태죄, 피해자, 코로나19, 권리, 네트워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동을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피해를 드러내기 힘든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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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찰은 그 속성상 언제나 더 큰 권력을 향해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운영이나 시민의 권리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강제력이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민주적 통제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집행력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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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70년은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을까. 올해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약속했던 세계인권선언 70년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조건에서 인권은 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탄압당하고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억하면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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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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