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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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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 부지로 선정한 지난 2일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인근 울산지역 주민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아래 울산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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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지역, 투표, 운동, 정부, 공무원, 불법, 선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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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미흡한 개정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기초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폭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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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는 ‘故(고)정용품 열사의 추모와 쌀협상 비준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이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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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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